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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위 쿠데타 내란이 성공하는 방법 (algorithm), How to win an insurrection, coup d’état, civil war
2024년 12월에 시작된 한국에서의 내란은 대통령과 국무 총리, 국무 위원, 대통령실, 국민의 적-내란의 힘 당, 육군의 우두머리들, 경찰의 우두머리들, 검찰의 우두머리들이 지금껏 진행하고 있는 친위 쿠데타이다.
그러니, 사실상 행정부의 우두머리들, 육군의 우두머리들, 또 입법부의 국민의 적-내란의 힘 당이 똘똘 뭉쳐서 벌이고 있는 쿠데타이다.
한국 국민들은 이 사실을 한 순간도 잊지 말고, 법에 따라 행정부가 바뀔 수 있도록 조심하며 핑계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필요한 때에는 비폭력 저항을 따르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윤석열씨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든 2024년 12월 3일의 정부가 새 정부로 바뀔 때까지 걱정의 끈을 놓치면 안되겠다.
윤석열씨의 지지자 중에선 헌법 재판소를 5명 이하로 줄이거나, 헌법 재판소(이하 헌재)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헌재에서 판결이 나기까지는 내란 현행범이지만 윤석열씨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소추를 입법부인 국회가 하였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 전까진 윤석열씨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씨가 현행범임에도 한 달 넘게 궁색한 이유를 들어 그를 체포하지 않은 한덕수 국무 총리나, 아직도 체포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행동은 그들도 친위 쿠데타인 이 내란에 가담하고 있음을 내비친다고 하겠다.
이 친위 쿠데타(친정부 쿠데타), 또는 이 내란의 성격은 그 가담자인 행정부와 그 세력들이 아직 자기의 능력이 모자랄 땐 법과 원칙을 따를 것을 강조하며 차근차근 법 대로 하자며 좋은 소리를 하지만, 국민이 틈을 보이거나, 핑계가 있을 때는 무자비하고 빠른 행동으로 자기들의 원하는 바 (지금의 헌법을 버리고, 저들이 추구하는 이상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을 속이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신체적으로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윤석열씨와 한덕수씨, 최상목씨의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통령 관저 앞의 사람들 (경찰, 지지자, 반대자)만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가게 주인들이 불황이라고 하며, 미국 달러를 사기 위한 한국의 돈의 값어치가 나빠져서 수출, 수입이 불리해진다고 한다. 한덕수씨와 최상목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씨를 비롯한 세력의 내란 때문이다.
헌법이 정한 한국의 권력 중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크기에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씨가 일으키는 내란을 끝 낼 수 있는 가장 급한 일이 그가 더 이상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안되게끔 하는 방법인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한덕수씨와 지금의 대통령 권한 대행인 최상목씨는 “타협의 정치”, “중림”이라는 핑계로 이 내란 현행범인 윤석열씨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씨와 최상목씨가 저지르고 있는 이 지속되는 내란은 역사에 남게 되었다.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례”라면 한덕수씨와 최상목씨는 내란을 일으킨 현행범을 경찰에 넘기지 않는 선례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내란에 취약해지는 나라로 만들었다.
방송에 나오는 많은 비평가나 해설자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격이 다른 나라나 지역을 얘기하면서 비교할 때 역겨움을 느끼고 화가 난다. 왜 남의 나라를 한국과 비교하는가! 왜 남의 나라를 비하하는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 무신경하고, 자만한 때문에 우리는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지금 2025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을 벌이며 사람의 목숨이 희생 되는 나라들 보다 약간 더 나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해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일단 지금도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끔 내란 가담 세력을 그 뿌리도 다 들어내고 어린 가지들 조차 다 없애야 한다. 내란에 힘을 보탰던 사람들 중 책임자들은 아무리 그 정도가 미약해도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해야겠고, 또 고급 공무원 중에서 내란에 힘을 보탰던 사람들은 영원히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겪을 어려움, 또 그 가족을 잃게 될 사람들의 어려움을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또 그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또 그들이 이미 한 결정으로, 또 최씨는 하고 있는 결정과, 하지 않으려 하는 결정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아, 그렇지, 윤씨가 헌재의 결정으로 다시 대통령 노릇할 수 있게 되거나, 탄핵소추 이후 180일 내에 헌재가 결정을 못하면 다시 대통령이 되어 내란 가담 세력에게 사면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때를 대비해서 12월 6일, 그러니까 거짓 불법 계엄 시늉에 실패한 지 고작 3일이 지나 부리나케 박씨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했나 보다. 아냐, 어쩌면, 을사년 120 주년을 맞아 바다 건너 나라와 더 못된 짓을 하려고 그 바쁜 때에, 국방부 장관과 행정 안전부 장관의 사표는 받아 주면서 박씨를 잽싸게 그 자리에 넣었을 수도 있지. 윤석열씨가 국무 위원들, 그러니까 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을 어떤 사람으로 채웠나 살펴 봄 (임명 직전 국회 청문회)으로써 알 수 있지. 그렇지만 불법 계엄은 멈추었지만 내란은 윤씨가 꾸민 국무위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씨 다음으로 나쁜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핑계 속에 국민들에게 내란의 일상화를 강요하는 한덕수시와 최상목씨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더불어 민주당을 편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 내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 내란을 단 1초의 순간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 순간을 한 달이 넘도록 끌고 있는 한덕수씨와 최상목씨 같은 사람들은 윤석열씨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있는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적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았기에, 또 지금도 하지 않고 있기에. 그 두 사람도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모두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씨의 2024년 12월 3일의 행정부 내각, 다른 말로 하면 당시 내란을 비상 계엄이라는 거짓말로 시작했을 때 당시의 내각,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장관들 중에서만 권한대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헌법은 친위 쿠데타라는 형태의 내란에 취약한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개헌이 있어야 하지만 이 또한 정상적인 대통령제가 시행되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다음 벌어 놓은 매를 민주당이 맞아야 순서입니다.
국민의 적, 내란의 힘 당에 속한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방송 매체에서 해설자나 전문가, 평론가로 소개되고 있는 여러 사람이 “법 판단을 미루는 다수당 대표”로 나라의 중요 우선 순위를 개인의 문제로 가리려는 사람들 또한 특별한 눈으로 노려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전원책, 여상규, 박상규 같은 종류의 이들).
아직 대한민국은 한 명의 국회의원 보다는 지금의 내란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내란을 없애는 것, 종결하는 것이 정말 급하고 중요합니다.
이 또한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윤석열씨를 구속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혹 다수당의 대표인 이씨가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도 모르지만 나오더라도 그 때 가서 국민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적, 내란의 힘 당에서 나올 대통령 후보는 누가 되었든 대통령이 되면 지금의 내란 세력을 사면하려 할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의 적, 내란의 힘 당 출신 대통령이 되면 그건 다시 친위 쿠데타가 반복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의 적, 내란의 힘 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또 육군에서도 친위 쿠데타의 형식으로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때는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속임수 조차 쓰지 않을 것이다.
항상 대통령과 육군을 감시하고, 또 긴 연휴의 동안에도 긴장하고 있어야겠다.
어려운 지경에 몰릴 땐 상대에게 법을 따르면서, 법대로 차근차근 하자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기회가 생기면 무자비하게 자기 편한데로 공격적이고, 대담하고, 빠르게 그 일이 불법이라도 헤치운다.
자기가 불리할 땐 법 다툼을 명목으로 시간을 끈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힐 때까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는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또 되도록이면 충성심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임명하게 한다.
그렇게 국무회의 위원들인 내각, 다시 말해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또 대통령실의 사람들도, 또 그들 말고 여러 많은 기관 장들을 선출한다.
지방 자치 단체들의 장과 입법부에서 자기 당 (여당)의 사람들이 많이 뽑히게 한다.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씨가 지금도 계속 시도 중인 내란
2024 12월 3일, 화요일 22:2x 무렵에 비상 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씨가 대통령으로서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에 시작한 내란은 비상 계엄 선포의 겉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게 불법 비상 계엄이었음을 그 날 (2024 12 3) 국무회의 위원이던 당시 법무부 장관과 당시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 계엄으로 위장한 내란입니다. 2024 12 9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전체 회의 중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성재씨가 전현희 의원과 문답 중 계엄 포고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힘. 또 2024 12 11에 국회 본희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씨와 이소영 의원 간의 문답을 통해서도 비상 계엄 선포에 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무 장관 박성재씨와 국회의원 전현희씨의 문답 중 헌법에 관계된 얘기가 있는데 https://law.go.kr/ 에서 “헌법”을 찾아 보면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 함.
아직 대한민국의 법적인 대통령이 윤석열씨인 동안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겐 국군 통수권과, 비상 계엄을 발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결정을 하기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뿐입니다. 윤석열씨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난 2024년 12월 3일에 국민이 일상을 지내고 있는 곳에 무기를 갖춘 군을 보냈습니다. 만약 국민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면 경찰을 보낼 수 있었는데도 윤석열씨는 굳이 군을 민간인 사회에 보냈습니다. 이랬던 일을 지금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그냥 없었던 일로 해 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고 언젠가 또 그러한 일을 겪는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옛날에도 그랬어, 뭘 그래?”라고 하는 무책임한 주장에 반박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잃게 되고, 국민의 인권은 그렇게 조금씩 더 침해 될 것입니다.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불법으로 밝혀진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날에 국무위원이었던 사람 중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이 내란에 관련된 범죄 용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들을 의심하면서 자세히 지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를 늘인 것이나, 특검(특별 검사) 조치를 제안하는 것도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의심하는 것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 중 가장 불의한 일은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인 윤석열씨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이 내란은 형사 사건인데 마치 늘 보아 오던 정치인들의 다툼이라는 듯 “중립”을 지키는 척하며 내란범을 잡지 않고 소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거나 쥐가 발견되면 얼른 잡아야 합니다. 하물며 재임 중인 대통령도 피할 수 없는 형사 소추인 내란(헌법 84조)의 죄를 짓는 현행범도 잡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내란에 쉽게 빠지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또한 나쁜 선례가 됩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다 보면, 특히 법을 다루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전례, 선례, 판례가 판단의 큰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네주엘라, 아이티,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내란이 자주 겪은 나라들입니다. 내란의 확실한 진압이 없다면 우라나라도 그렇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할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들은 내란 진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들도 이 내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내란 상황에 있을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아직도 이 내란 상황에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거들고 있는 사람들, 국민의 적인 내란의 힘 당, 윤석열씨가 뽑은 대통령실 참모들, 윤석열씨가 뽑은 국무회의 위원들인 장관들, 윤석열씨가 승진시켜 준 육군 사람들, 윤석열씨가 뽑은 공무원들, 그들이 아직도 이 내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키겠냐고, 대통령은 이미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데 내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란을 특별히 친위 쿠데타, 또는 친정 쿠데타라 합니다. 원래 체제에선 자기의 권력이 약하니 나라의 기존 질서를 뒤엎고 자기가 그 나라에서 더 큰 힘을 갖도록 꾸미는 형태의 내란을 가리켜 친위 쿠데타, 또는 친정 쿠데타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씨, 박정희씨, 전두환씨도 친위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친정 쿠데타, 또는 친위 쿠데타는 꼭 군을 맨 앞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씨나 박정희씨는 군을 통제하고 있었기에 군을 따로 앞세우지 않고, 부정 선거나 개헌의 형태로 자신들의 독재를 이어갔습니다. 또 박정희씨는 61년에는 군사 혁명, 70년대에는 원래 법을 정지시키는 짓들을, 전두환은 79년 10월 26일 사건을 계기로 권력이 자기 주변으로 모이는 사태를 이용해 최고 실권자로 또 마침내 대통령으로 되기까지 여러 차례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내란 세력은 자기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는 법을 잘 따르고, 차근차근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생기면 순간적인 일방적인 공격으로, 마치 짐승이 사냥물을 잡을 때 처럼 민첩하고 단호하게 또 인명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기려고 합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의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벌은 사형, 무기 징역, 무기 금고의 셋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씨는 목숨을 걸고 힘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지경에 빠졌으니 합법, 절차를 우리에게 강조하며 살살거리지만, 자신에게 기회가 오면 남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내란을 이기려 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윤석열씨를 체포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아직 그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등에서 침착하고 천천히 하자, 법을 하나 하나 따르면서 하자, ‘왜 이리 급하게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이들은 누구든 내란 세력이 아닐까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 의회 야당은 행정부와 여당의 방해로 당연히 해야 할 윤석열씨 구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의 건강과 안녕이 잘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내란을 끝내는 데에는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에 맞고,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굉장히 나쁜 세뇌 교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상으로 받아 들이기를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일으키고 그 권한대행들이 지속하고 있는 내란을 우리나라는 겪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전례, 선례 따위로 우리의 상상력을 얽어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 현장범인 내란범을 진압하지 않고, 내란의 이유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한다며 풀지 않아도 되는 돈을 따로 푸는 척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고, 세금은 올리려 하지 않고, 이게 남의 탓인데 자기들이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왜 내란범 윤석열씨를 경찰에 넘기지 않냐고 하는 당연한 항의에는 정치 탓을 이유로, 인권을 이유로, 국격을 핑계를 들어 지금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인 윤석열씨의 경찰 체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 “중립”을 지키는 마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권한대행들의 바르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고, 매국적인, 거짓을 고발합니다.
Perhaps the members who are involved in this coup attempt (some army members, cabinet members, President’s Office members, some Assembly members, and other related civil servants) are awaiting for President Yoon’s survival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and subsequent Clemency/Pardon from the President of their criminal act that will be proven guilty.